[갈라파고스 규제]규제만능주의에 빠진 韓…흔들리는 혁신성장

-전 세계는 감세전쟁인데 韓 25% 인상 역주행
-OECD평균(24.7%) 상회…美日 기업과 역전현상
-노동유연성, 美의 50%수준…경직성 강화
-600조원 원전시장 다시 열리는데 여전히 脫원전
-눈귀 막은 가상화폐 광풍…제도 없이 규제요구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한민국이 성장 잠재력과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규제 만능주의에 갇혔다. 글로벌 행보와 역행하는 규제와 정책들은 '다이내믹 코리아'를 '갈라파고스 코리아'로 전락시켰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글로벌 흐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역행과 퇴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8일 재계는 갈라파고스 코리아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 세계 국가에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글로벌 감세전쟁과 반대로 간 법인세 인상을 꼽는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이슈는 대기업보다 국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의 친(親)노동정책 기조와 강성노동계의 목소리만 반영되고 있다.

보다 쉬운 해고와 연공서열을 파괴하려는 노동개혁 역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유연성 대신 노동경직성에 함몰되고 있다. 향후 30년간 600조원의 원전르네상스의 부활에 맞춰 전 세계가 원전시대로 회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30년간 축적해 온 원전건설ㆍ운영 노하우를 버리고 탈(脫)원전을 고집한다.

금융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핀테크(금융+기술)도 과감한 규제개혁이 시급하지만 여전히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조차 손대지 못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마따나 "경이적인 기술 발전 속도를 정부가 따라잡기 어렵다"면서도 비트코인 열풍이 불자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앞서 규제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요금 통제를 통한 가격경쟁 제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다. 재계 관계자는 "세계화로 인해 자본, 기술, 인력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면서 개별 기업 간의 경쟁이 국가제도 간의 경쟁으로 바뀌었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와 달리 나홀로 규제에 빠지지 말고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