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5년간 무면허업체에 시설보수 맡겨…안전 '빨간불'

광주제2순환도로 시설관리용역 무면허 업체와 계약 체결
인천대교 등 13개 민자도로사업장도 “점검 필요성 있다”

[아시아경제 김행하·문승용 기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가 광주제2순환도로 시설유지보수를 무려 5년여 동안 무면허업자에게 위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드러난 20개월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무면허업체에 위탁을 맡겨 온 것이다.

29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무면허 업체에 시설관리용역을 체결한 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1구간·광주순환도로)는 맥쿼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이며 제2순환도로의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광주순환도로는 제2순환도로 도로 및 시설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2013년 3월까지 5년간 광주도로관리㈜에 위탁을 줬다. 위탁갱신 시점인 2013년 3월에는 광주도로관리의 자회사로 알려진 광주외곽도로관리㈜와 2018년 3월까지 5년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광주도로관리㈜는 지난 2013년에 찜질방에 주소를 두고 서류만 존재하는 유령회사 ‘페이퍼컴퍼니’로 드러난 바 있어 설립 당시부터 무면허였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광주도로관리㈜가 광주순환도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2008년도에는 광주시 건설국장을 역임한 주모씨가 광주도로관리㈜에서 징수용역 사장을 지낸 시기이며,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퇴임 후 2004년 광주도시공사 사장을 거쳐 광주외곽도로관리㈜ 대표이사로 박모씨가 임명되는 시기이다.

이처럼 광주시 고위공직자 출신이 유령회사인 광주도로관리에 대표로 임명되고 위탁사업을 체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이 수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광주시 건설국장을 역임한 주씨는 제2순환도로 예상이용률을 책정해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광주시 주무부서의 수장이었다. 이 당시 예상이용률은 매년 빗나가며 큰 차이가 발생했고 결국, 해년마다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맥쿼리로 수백억 원씩 빠져나갔다.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을 거쳐 상수도사업본부장 퇴임 후 광주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박씨는 광주도로관리의 실질적인 운영자 임모 회장과 특수관계로 알려져 있다.

임 회장은 지난 2006년 광주시(당시 시장 박광태)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특급호텔(홀리데이인 광주호텔) 건립을 추진, 생산녹지 등에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면서 과도한 특혜시비를 낳았던 인물이다.

당시 시는 자연·생산녹지, 1·2종 일반주거지역이던 호텔 터 약 4만406㎡(1만2223평)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파격적인 행정 편의도 제공했다.

더욱이 임 회장의 처남 정모씨가 대표로 있는 파킹이십오(주)는 광주도시공사로부터 위탁받아 광주 상무지구 미관광장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업무 미숙이었든 자본가와의 묵시적인 편법이었든 십 수 년 간 시민의 혈세가 수백억 원씩 빠져나간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주장이다. 또한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전문화된 업무지식은 변칙적이고 지능적으로 발전해 자본가의 이익을 충족시켰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제2순환도로 구간을 비롯해 맥쿼리가 민자도로에 투자·운영 중인 13개 사업장도 위탁업체의 면허와 관련,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립대학 토목학과(도로선형) 한 교수는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은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성과 기타 안전성 등의 주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며 “도로나 철도의 경우 시설관리는 보다 철저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으로 책임있는 협력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행하·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