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임대사업자' 위한 획기적 인센티브 필요"

23일 생보신탁 '주택시장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
김덕례 "서울 다주택자, 20만가구 이상에게 임차주택 공급"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생보부동산신탁이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연 '주택시장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실장은 "서울 다주택가구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하면 약 20만가구를 초과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 20만가구 이상의 가구에게 임차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는 205만에 달하는 무주택가구의 10% 이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가 임차주택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이들은 임대주택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인책으로는 ▲건강보험료와 조세의 추가 감면 ▲등록절차의 간소화 ▲임대주택 등록 유도기간 설정 ▲임대관리비용 공제 등을 제시했다.

그는 8·2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3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향 조정됐다"며 당초 정책 목표를 단기간에 시현한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은 정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주거복지로드맵이 크게 좌우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 8·2대책 효과 이어기기 위한 제도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와 다주택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서울 시장의 방향성은 주거복지로드맵상의 정책수단 수위 및 금리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건설사와 은행·증권 업계 등 생보부동산신탁 고객을 대상으로 열렸다. 김인환 생보부동산신탁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2018년은 전보다 상당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보다 정확한 주택시장을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사업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