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축산물 FTA 개방 안돼…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

산업부-농식품부,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 열어

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로 농산물 무역수지 악화"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열린 1차 공청회가 농·축산업계 반발로 20분만에 사실상 파행을 빚자 각 업계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농·축수산물 분야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농업은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의 근간"이라며 "과거, 현재, 미래에도 농업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마치면 국익에 최우선한 이익 균형의 원칙 아래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농축산물 관세 철폐율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농업계를 비롯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농·축산업계와 협의·소통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의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한 실장은 "한미 FTA로 농산물 무역수지는 악화했으며, 수입량 증가만큼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 발효 이후 쌀을 제외한 대부분 농·축산물 시장이 미국에 개방됐고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서 국내 상품을 대체, 국내 가격 하락을 유도했으며 생산과 자급률을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율은 품목 수 기준 97.9%로 이미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7억5천만 달러 증가했다.

발효 전 5년(2007~2011년) 평균과 발효 후 5년(2012∼2016년) 평균을 비교하면 수출은 1억9000만 달러, 수입은 쇠고기·돼지고기·아몬드·체리·오렌지 등을 중심으로 9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는 올해 9월 기준 한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 1위(47.7% 점유율)를 차지했다.

한 실장은 "이행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무역수지 악화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 FTA 이외에 이미 체결한 15건의 FTA 효과가 누적되면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열린 1차 공청회가 농·축산업계 반발로 20분 만에 사실상 파행을 빚자 각 업계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