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20년]"韓경제, 청년실업 해결 못하면 '냄비속의 개구리'

한경련 '외환위기 극복 20년 특별대담' 개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청년 실업 사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냄비속의 개구리'가 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다."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외환위기 극복 20년 특별대담'에 참석해 현 정부의 과제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냄비속의 개구리는 위기 불감증에 걸린 상황을 빗대어 쓰는 말로 초기의 따스함과 평온함에 취해 곧 자신의 몸이 익어 죽게 된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이 전 장관은 "외환위기 이후 성장 잠재력 면에서 본다면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고 자본의 생산성은 그저 그렇고 요소 생산성이 커져야 한다"며 "지금은 ICT(정보통신기술)융합이니 4차산업 혁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거시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청년실업이 높은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 냄비속의 개구리가 될 것이냐, 냄비 밖의 개구리가 될 것이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또한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화가 이뤄졌지만 대립과 갈등으로 가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며 "경제운영도 감 보다는 진실에 입각해서 해나간다면 결코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노동 유연성과 국내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현 원장은 "기업들의 역할이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30대 재벌 중 16개가 없어졌는데, 남아있는 기업은 더 어려운 구조조정을 하고 해고를 했다"며 "그때는 앞만 보고 달려와서 고충이 더 컸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앞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안전성을 추구하는 바람에 투자 기회가 그만큼 확보가 안 되서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가 줄어드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외 투자가 국내에 유치되는 투자의 3배 정도인데 이를 심각하게 고민해가면서 국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