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여담]불평등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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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정치부 차장] 미국의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다작(多作)으로 유명하다. 지금까지 200편 넘는 논문과 20권 넘는 책을 쏟아냈다.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논지를 전개하지 않는 태도는 흡사 과학자와 닮았다. 덕분에 국제무역이론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거의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 이름을 올렸다. 상아탑에 머물지 않는 통찰력은 지난 1997년 태국 고정환율제의 약점을 지적하며 다가올 외환위기를 정확히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크루그먼은 정치적으로 진보주의를 추구한다. 그가 말하는 진보주의는 진보적(progressive)이라는 뜻보다 자유주의(liberalism)에 가깝다. 사회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일컫는다.

크루그먼은 경제 사상적 측면에선 '케인스주의자'로 불린다. 시장의 불완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를 외부의 간섭을 통해 보완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보완책은 정부의 정책을 일컫는다. 시장의 완벽성을 강조하며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보수주의적 경제정책의 대척점에 서 있는 셈이다.

그는 모든 논의의 출발점을 미국의 악화된 소득불평등에서 찾았다. 이때 자주 거론하던 것이 '불평등의 정치학'이다.

금권정치가 판을 치던 미국사회는 대공황을 맞으며 역설적으로 '개혁의 시대'를 열었다. 중산층 국가의 초석을 다지며 육체노동자들의 황금기, 전후 경기호황을 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신호탄이었다.

그런데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 이를 통해 고소득층에 유리한 각종 정책이 도입되고 소득 불균형은 고착됐다. 1980년대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정치 양극화야말로 소득격차 확대의 가장 큰 요인이라 지적했다. 크루그먼도 소득불평등의 완화나 악화에는 정권이나 연방의회권력의 변화가 선행됐음을 밝혔다.

반면 미국의 최전성기 때는 외교정책을 비롯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상당 부분이 일치했다. 공화당은 뉴딜정책의 성과를 되돌리려 하지 않았고 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의료보험을 지지했다. 초당적 제휴가 정말 의미 있던 시절이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어떠한가. 건물 주인을 가리켜 '갓물주'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여당 대표는 작심하고 지대개혁론을 내놓았다가 토지공산주의자라고 비난받았다. 여소야대 국회에선 협치가 이상향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극중주의'란 신조어에도 불구하도 정치적 양극화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선진사회는 구성원들의 의도적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결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오상도 정치부 차장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