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도매대가 협상 타결…알뜰폰, 620억원 절감한다

데이터중심요금제 도매대가 7.2% 인하
종량도매대가 음성 12.6%↓·데이터 16.3%↓
전파사용료 면제기간도 1년 연장
파격요금제 출시 여력 생겨…경쟁활성화 기대

알뜰폰의 통신망 도매대가를 낮추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를 막으려는 SK텔레콤의 지난한 협상이 마침표를 찍었다. 도매대가는 인하되고 전파사용료 면제기간도 1년 연장된다. 이를 통해 알뜰폰은 연간 6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망 도매대가는 자체 망이 없는 알뜰폰이 이통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정부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매년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위당 종량도매대가의 경우 전년대비 음성 12.6%(30.22→26.40원/분), 데이터 16.3%(5.39→4.51원/MB) 인하된다.

수익배분도매대가는 주요 LTE 정액요금제인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도매대가 비율을 전년대비 평균 7.2%p(도매대가 납부금액 기준 10.4%p) 인하됐다. 특히 데이터를 300MB~6.5GB 제공하는 구간은 평균 11.7%p 인하했다.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대가 협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종량도매대가는 2017년4월, 수익배분도매대가는 2017년7월로 소급하여 인하금액을 정산한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1년 연장(2017년9월 → 2018년9월)하는 전파법 시행령이 10월부터 시행된다.

KT나 LG유플러스가 유사한 비율로 도매대가를 인하할 경우,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620억원까지 감소되어, 재무여건 개선을 통한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매대가 인하로 연간 300억원, 전파사용료 면제로 연간 32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서, 알뜰폰이 요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뜰폰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