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복지시설 운영·인권실태 적발 '매년 50%' 훌쩍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 의원(남구3). 사진=광주광역시의회

정기 지도·감독에도 줄지 않는 위반행위
'운영·회계 문제' 등 처벌 조치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위반행위가 매년 50%가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수(남구3) 의원은 "매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매번 절반이 넘는 사회복지시설(2017년 298개소 중 171개소 적발)이 운영·회계·후원금·인권부분에서 적발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종합사회복지관·노숙인시설은 20개소 중 16개소, 노인복지시설은 143개소 중 58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은 120개소 중 90개소,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은 15개소 중 7개소가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분야별로는 회계 및 후원금 관리 120건, 시설 운영 부적정 231건, 인권분야 4권이 적발 됐다.

박 의원은 "인권 분야의 적발 건수가 저조한 것은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실태 조사를 나가는 담당자들이 대부분 시설·회계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있어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실태 조사에서, 시설 회계 부정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들이 이후에도 똑같이 회계분야에 적발된다는 것은, 광주시의 처벌이 시설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도·감독시 보다 강력한 처벌 수준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