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①]文대통령이 불붙인 선거구제 개편…與野 6일 논의 시작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실로?…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논의 시작…靑은 특별한 주문 없어, 연말까지 내년 지방선거 의원수 결정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을 지핀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6일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국회는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당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입장을 개진한다. 연말까지 예정된 정개특위에선 선거구제 개편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내년 지방선거의 전국 광역의원 정수를 결정한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이날 간사단 회의에선 앞으로 정개특위 운영계획을 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이던 자유한국당이 전향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정연설에서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 개편이 여야 합의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5당의 셈법은 복잡하다. 관건은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와 달리 지역구마다 2명 이상의 대표자를 뽑는 '중ㆍ대선거구제' 도입이다.

민주당은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가장 합리적인 건 기존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를 맞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게임의 규칙'을 바꿀 경우 닥칠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와 중ㆍ대선거구제 전환은 모두 대통령제 존속 여부 등 권력구조 개편과 잇닿아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여당의 '협치' 대상인 국민의당이 중ㆍ대선거구제를 고집해 '정치 공학적' 판단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연동형 비례제를 놓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전략적 고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권력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선거구제 개편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입법부에 권한을 더 주는 쪽에 무게를 두지만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와 책임총리제 도입과 짝짓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 요구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국회의원의) 비례성을 높이고 선거구제를 이에 맞게 고쳐달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 요구의 전부였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순간 정쟁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선거구제 개편의 가장 큰 장애는 의원 수 산정이다. 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3석의 5대 1 안팎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면 지역구가 50석 이상 줄어든다.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강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반면 5대 1의 비율을 유지한 채 연동형 비례제만 도입하면 의석수는 기존 300석에서 379석으로 늘어난다. 3대 1 조정안의 경우에도 최소 340석은 필요하다.

다만 4대 1 조정안은 의석수가 316석으로 10%가량만 증가한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구제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미 여럿 발의돼 있다"면서 "의석수가 늘 경우 국회가 먼저 예산을 동결하는 등 개혁조치를 취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