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②]4黨 셈법 각기 달라…복잡한 고차 방정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중·대선거구제 전환이든 국회 합의 험로 예고…與野 속내 엇갈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기지개를 켠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각 당의 셈법이 달라 국회 안에서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중ㆍ대선거구제 전환'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존 4당 체제 속에서 더욱 복잡해진 선거구제 개편 방정식은 '사표(死票) 방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격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예컨대 정당 투표에서 A당이 40%, B당이 30%를 득표했다면 두 당이 전체 100석 중 각각 40석과 30석을 배분받는 식이다. 지역구 투표에서 A당이 35석, B당이 20석을 차지할 경우 비례대표를 A당은 5석, B당은 10석을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과거 총선에서 30%대 후반의 득표율을 얻은 제1당이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휩쓰는 '기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ㆍ대 선거구제 도입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정치 신인의 국회 입성을 돕고 지역 감정의 골을 메우는 장점이 있지만 후보 난립 가능성이 약점으로 꼽힌다. 또 한 정당에서 2명 이상의 후보를 낼 경우 소선거구제와 차별화에 실패한다는 우려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선거구제를 개편하더라도 크게 손해 볼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국민의당에 선거구제 개편을 활용해 협치 카드를 내밀면 향후 정계개편을 주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는 물론 중ㆍ대선거구제를 모두 관철해야 차기 총선에서 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묻어있다. 안철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최근 "지지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거대 양당이 가져가고 있다"며 불씨를 키우는 이유다. 정의당도 승자 독식 방지를 내세우며 결을 같이한다. 향후 총선에서 10% 가까운 득표율을 올릴 경우 지금보다 5~6배 많은 의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보수 야당의 셈법은 복잡하다. 소속의원 상당수가 자유한국당 복당을 앞둔 바른정당은 선거구제 개편만이 살길이란 분석이 나온다. 어느 지역에서 특별히 우세를 나타내지 않더라도 일정 수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당과 연대설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한국당은 분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지난해 탄핵 정국 이후 낮은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한국당은 다음 총선까지 3년이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 변수를 따져봐야 할 입장이다. 정우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선거구제 개편을 "제1야당을 배제한 흥정이나 뒷거래"라며 반발해 왔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회의장실이 공개한 여론조사(9월25~26일ㆍ1019명)에선 중ㆍ대선거구제에 국민의 71.1%가, 연동형 비례제에는 62.9%가 각각 찬성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