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 제재 대상에 美 제재한 北은행 등 포함 검토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지난 9월 미국이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은행과 은행 관계자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9월26일(현지시간) 블랙리스트에 올린 10개 북한 은행과 이들 은행의 해외 지점장 등 26명 중 선별해서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중이다.

정부는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할 북한 은행 등의 명단을 최종 확정한 뒤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7∼8일) 이전인 5일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자금줄 차단 차원에서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조선중앙은행,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 은행 10곳과 이들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국외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정부가 제재 리스트에 올린 북한 은행과 우리측 은행과의 거래는 전면 금지되며, 해당 은행의 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2010년부터 시행)에 따라 국내 은행과 북한 은행과의 실질적인 거래는 없어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는 사실상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독자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간에 긴밀한 대북 공조 태세를 보여준다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돼 버린 상황에서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 대북 독자 제재 추진에 소극적이었다. 또 독자 제재를 추진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도 독자 제재를 꺼린 이유 중 하나다.

정부 소식통은 "대북 독자제재 내용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독자제재를 했으니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판단 하에 리스트를 추가하는 것"이라면서 "최근에 미국이 했던 것 등을 기초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법률 요건에 따라 제재 대상을 선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