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 17.8조원 늘었다…내년에는 11.7조원 증가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본예산 대비 국세수입 18.1조원 초과…조세정책 신뢰 하락"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작년보다 17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도 정부의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1조7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2018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에서 내년 정부의 총수입은 447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8조2000억원(4.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전망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시한 총수입(447조1000억원)보다 5000억원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1조7000억원(4.5%) 늘어난 272조1000억원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국세수입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둔화와 전년의 높은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7.4%)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예정처는 "정부 전망치 268조2000억원에 비해 3조9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국세수입 증가율이 둔화됨에도 불구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행정부보다 9조3000억원 높게 전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올해 국세수입이 26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조8000억원(7.4%) 증가할 것으로 봤다. 추경예산(251조1000억원)보다 9조3000억원(3.7%), 본예산(242조3000억원)보다는 18조1000억원이나 초과한 액수다. 기업실적 호조와 수입 증가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두루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년 세외수입은 26조3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8000억원(3.0%)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개선과 배당확대,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실적 개선 등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정부 예산안(26조7000억원)보다 4000억원 하회하는 규모다. 올해 세외수입은 2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조원(8.5%) 증가하고 추경예산(26조4000억원)보다는 9000억원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기금수입은 올해보다 5조7000억원(4.0%) 증가한 149조2000억원으로 관측했다. 명목임금 상승과 가입자수 증가, 공무원연금 및 고용보험의 요율 인상 등 제도변화 요인에 힘입은 것이다. 정부 예산안(152조2000억원)에 비해서는 3조1000억원 낮은 수치다. 올해 기금수입은 143조5000억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7조9000억원 늘어나고 추경예산(145조6000억원)보다는 2조2000억원 적을 전망이다.

한편, 2017~2021년 총수입은 증가율은 4.6%로 정부안(5.0%)에 못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세수입은 올해 세법개정 효과 등으로 연평균 5.1%의 안정적인 증가가 예상되지만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5.8%)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최근 세수 호조를 견인하고 있는 자산시장 효과가 약화될 경우 국세수입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최근 세입여건의 양호한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몇년간 세입전망과 실적 간의 오차가 확대돼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이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는 한편 재정수요 확대에 대비한 재원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