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지 과열 진정…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해야"

국토연,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 세미나
주택구입 목적 대출 연체율 낮아
맞춤형 금융지원 필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발표 후 국지적 과열이 진정되고 있고,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오후 국토연구원은 서울 페럼타워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원 39주년 기념세미나를 열었다.

변세일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8·2대책으로 수도권 매맷값이 하락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순으로 아파트 매맷값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토연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국지적 과열이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핵심 정책방향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과 '객관적 시장 진단과 평가에 기반한 정책', '정책지원 시스템의 활용'을 제안했다. 변 센터장은 "주택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 지원과 수요 관리를 넘어 지역경제 등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며 "또 다양한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객관적 시장 진단과 지역부동산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주택 수급의 안정적 조절 등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정책방안도 제시됐다. 최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올 6월 기준 가계부채는 1388조3000억원으로 2011년(916조2000억원)보다 51.5% 증가했다. 주담대의 경우도 같은 기간 442조4000억원에서 693조2000억원으로 57% 늘었다.

이태리 책임연구원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해 위험이 높아졌으나 가구유형에 따른 주거지원의 주요 정책수단인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해야한다"며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은 연체율이 낮으므로 무주택·1주택자의 이주를 위한 주택구입인 경우에 대해서는 장려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주담대 중에서도 거주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의 경우 연체율은 5.8%로 거주주택마련 이외의 용도로 대출을 받은 가구의 연체율(9.8%)보다 낮았다. 또 상환방법별로 보면 원금·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가구의 연체율은 5.5%로 다른 방식보다 낮았다.

이 책임연구원은 "가구의 주담대 상환 연체여부를 결정짓는 주요인은 근로소득자 여부와 이자율, 거주주택 마련 여부 등이고, 금리충격이 연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저소득 등 취약계층의 경우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에 한해 금리 상한폭 조정 등을 통해 위험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