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아동의 후견인 지정, 설명해드립니다”

서울시, 보호시설 내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절차 매뉴얼 1일 발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보호시설에 있는 6세 아동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하는데 후견인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호시설 관계자가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친권자라면서 수급비 통장을 새로 만들어 아이가 매달 받는 수급비를 가져갑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친부의 이런 행위 막을 수 있을까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선임 절차를 설명한 매뉴얼을 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지만 시설 관계자나 구청 담당자들이 법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공익법센터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은 보호시설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동안 수많은 질문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보호시설 아동은 통장 개설이 어려워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못 받거나,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의료 수술, 보험 가입,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게 어렵다. 공익법센터가 지난해 말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와 그룹홈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법정대리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소아동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93%나 됐다.

매뉴얼에는 아동이 고아인 경우의 후견인 지정 절차, 아동이 고아가 아닌 경우의 후견인 지정 절차, 후견인이 지정된 후 아동이 퇴소했을 때의 지정취소 절차, 아동 친권자에 대한 친권 제한·상실청구 요청 등이 알기 쉽게 적혀 있다. 실제 판례도 들어가 있다.

매뉴얼 책임 집필자인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친부모의 학대·방임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두 번 상처 받지 않도록 특별법에서 정한 후견인 선임의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기 쉽게 서술했다”며 “이 책자가 아동복지 현장에서 유용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00쪽 분량의 매뉴얼은 구청과 아동복지 시설 등에 배포한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