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근로시간 감축속도, 금융위기 이후 OECD 3위

▲주요국 주당근로시간의 연평균 증감률 [자료 = 예산정책처]

[세종=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영국, 아일랜드 등의 근로시간은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임금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당근로시간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46.6시간에서 지난해 39.7시간으로 6.9시간 감소했다.

이는 연평균 0.9% 감소한 것으로 OECD 주요국 중 코스타리카, 오스트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르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가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근로시간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 중 OECD 평균 주당근로시간은 37.8시간에서 33.8시간으로, 연평균 0.2%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했다. 미국과 덴마크, 러시아, 체코, 스페인, 뉴질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등은 OECD 평균보다 주당근로시간 감소율이 낮았으며 네덜란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 스웨덴과 슬로베니아, 영국, 아일랜드 등은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주당근로시간이 늘어나기도 했다. 황종률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아일랜드의 경우 재정위기를 겪으며 고용여건 자체가 (근로시간을) 더 이상 축소시키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주당근로시간 절대 수준은 여전히 OECD 주요국 상위권에 속한다. 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39.7시간)은 멕시코(43.2시간), 코스타리카(42.4시간)에 이어 지난해 기준 OECD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많았다. 연간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평균(1763시간)보다 306시간 많았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증대 효과를 노리려 하지만 예정처는 주당근로시간 단축이 5년 이하의 단기간에는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정처가 1993년 1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10인 이상 상용근로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ㆍ임금ㆍ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 결과, 주당근로시간을 1% 단축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전체 취업자수를 0.07% 증가시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근로자 수 역시 주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기에는 소폭 감소하지만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단, 이 역시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황 분석관은 "종합하면 주당근로시간 단축은 단기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장기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