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페이스북, 韓 국감 무시하나?…또 위증 논란

SKB, LGU+ 접속경로 차단 논란 두고 진실공방
페북 코리아 "본사서 담당, 잘 몰라…KT 요청으로 알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페이스북과 KT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 차단 논란을 두고 엇갈린 대답을 내놨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갑자기 페이스북 접속이 느려지는 불편을 겪었다. 이는 페이스북이 양 사에 대한 캐시서버 접속을 차단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페이스북은 "KT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KT는 "페이스북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접속경로 변경은 순수하게 페이스북의 결정"이라며 "KT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캐시서버는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와 데이터를 가까운 위치에 저장해 두는 서버다. 이용자는 해외 사이트 접속 시 외국 본사의 서버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설치된 캐시서버를 통해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페이스북은 KT의 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운영하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이 망을 통해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가 변경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바뀐 상호접속제도는 트래픽을 발생시킨 주체가 상대 망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KT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유선 페이스북 트래픽에 따른 망접속료를 지불하게 되면서 KT가 페이스북에 망이용대가를 요구했다.

결국 페이스북은 두 회사에도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인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매년 수백억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페이스북 역시 캐시서버에 대한 정당한 이용료를 내야한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페이스북은 일방적으로 SK브로드밴드 망을 통한 접속을 차단한 것이다.

지난 12일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국감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KT가 접속경로를 바꾸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에 확인한 결과 KT는 라우팅 변경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30일 종합감사에서 변 의원은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에 이 문제를 질의했다. 조 대표는 "본사 인프라 측에서 담당해 잘 모르지만, 접속고시 변경 이후 KT의 요청이 있었다. 요청 중 하나로 그런 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황창규 KT 회장이 곧장 "당시 지적이 있자마자 (양 사의 접속이) 들어왔다. 전혀 KT의 결정이 아니다"고 응수했다. 실제 지난 13일 페이스북은 지난해 말 변경한 접속경로를 원래대로 복구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박대성 부사장은 그날 위증을 했다. 위증죄를 묻진 않겠다. 그렇게 하지마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위증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