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미군기지 반환 언제쯤?…오염정화 협상만 수년 걸릴 듯

환경부 조사결과 다이옥신 등 맹독성물질 오염 확인…환경·시민단체 "주한미군이 오염 정화해 반환하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30일 부평구 캠프마켓 정문 앞에서 주한미군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반환 예정인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일부가 맹독성물질에 오염된 사실이 정부 발표로 공식 확인된 가운데 오염 정화를 둘러싼 협상이 길어질수록 부지 반환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부는 캠프마켓 내부의 환경조사를 벌인 결과 총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조사지점의 토양시료에서 다이옥신류가 1000pg-TEQ/g을 초과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최고 농도는 1만347 pg-TEQ/g에 달했다.

지하수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됐고 구리, 납, 비소, 아연, 니켈,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등의 중금속 오염도 확인됐다.

환경조사를 벌인 곳은 44만㎡ 규모의 캠프마켓 중 우선 돌려받기로 한 22만8000㎡이다.

환경부는 이미 1년 전에 끝낸 조사결과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하위법령의 '미군 측과의 합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에 발표한 것이다.

부평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오염정화 범위와 방법, 주체 등을 결정하는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든 협상이 끝나야 부평미군기지 반환시기도 정해지기 때문이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는 환경부 발표가 있기 전인 올해 2월초부터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협상을 마치면 SOFA 합동위원회에서 오염 정화 주체와 비용 등을 결정하는데, 이 기간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염 정화 주체를 정하는데 부산 하야리아 기지는 3년, 동두천 미군기지는 4년이 각각 걸렸다.

또 정화 주체를 결정해도 오염 정화를 마무리하기까지 1∼2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부평미군기지 22만8000㎡의 경우 2014년 우선 반환이 결정돼 이르면 올해 안에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염정화 주체 등 협상이 늦어지면서 언제 반환될 지 모른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당초 미군기지 반환 시기를 못 박은 적이 없다. 오염정화를 비롯한 모든 협상이 종결되고 반환이 승인되면 그때가 곧 반환시점이 된다"며 "오염정화 작업의 경우 책임주체가 한국이냐 미군이냐가 관건으로, 한국이 주체이면 정화작업을 끝낸 후 미군기지를 반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들은 부평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 책임이 미군에게 있다며 빠른 시일 오염정화 작업을 거쳐 반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지역 정치권과 60여개 시민·환경단체는 30일 부평구 캠프마켓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평미군기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곳으로 지금까지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다이옥신과 폴리염화바이페닐(PCBs)등 맹독성 물질에 노출돼 있었다"며 "도시 한복판에 맹독성 폐기물을 매립하고 장기간 방치한 주한미군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오염 정화해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를 이미 1년 전에 완료하고 오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민들은 물론 인천시와 부평구에도 알리지 않았다"며 부평미군기지 위해성 평가보고서 전부를 비롯해 다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자료도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정부와 지자체는 인천시민의 건강권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정화 로드맵을 제시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미군기지 내 토양오염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 부지 전체의 반환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