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아이들 교육차별"…인천 동구 주민들, 교육경비 제한 규정 개선해야

행안부, 자립도 낮은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제한…인천 동구·옹진군 3년째 지원 중단, 교육환경 열악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일부 원도심 학교들이 3년째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한 정부 규정 때문으로, 학부모들은 지역발전 불균형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서러운데 아이들 교육마저 차별받고 있다며 성토하고 있다.

26일 인천시 및 동구 학부모·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 옹진군이 2015년부터 3년째 관할 초·중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못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노후시설 개보수 등 학교환경 개선 사업이 중단됐고, 학교도서관 운영이며 방과후수업,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도 가장 낙후된 동구지역의 경우 매년 구에서 10억원을 지원, 각 학교당 약 1억원씩 배정됐으나 3년째 지원이 중단되면서 타격이 크다. 일부 학교에선 방과학수업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서 돈이 없어 방과후수업을 못받는 학생들도 있다.

이처럼 일부 학교에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끊기 데는 행정안전부가 만든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당시 안전행정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는 패널티를 준 것이다.

이 규정으로 전국 68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가 제한됐고, 인천에서는 동구와 옹진군이 해당됐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선 모두 받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엄연한 교육차별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인천의 경우처럼 원도심 내 학교들의 경우 가뜩이나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더할 수밖에 없다.

이정옥 동구의회 의장은 "살림살이에 불평등은 있을 수 있어도 아이들의 공교육에서만큼은 절대 불평등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데 발 벗고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정은 서림초교 학부모회장은 "교육경비 지원 중단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면서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학생수와 학급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도심의 심각한 교육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동구지역 학부모들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서명을 7066명에게 받아 최근 인천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서명인원은 동구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수치다.

동구지역 각 학교 학부모회와 동구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행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인천시가 올해 '인천형 교육주권'을 발표하고 '미래인재 양성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했지만 아직 지원책은 미흡하다며 행안부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동구와 옹진군에 우선적으로 학교지원금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시 지원이 부족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동구, 옹진군에 시와 교육청에서 각각 1억5000만원씩 교육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총 6억원으로 지원금을 늘릴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행안부와 교육부 등에 규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