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정동영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박원순판 뉴스테이?"

"박원순식 청년주택 당장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 높은 임대료로 인해 혜택을 받아야 할 청년에겐 좌절만 안기고, 사업자에겐 막대한 이득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마포구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협약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는 월 56만원, 신혼부부는 월 114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업을 시행하는 금융자본 등 민간 사업자들은 서울시의 토지 용도변경 특혜만으로 1400억원의 땅값 차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향후 임대료 수익과 함께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한 분양 차익도 얻게 된다.

정 의원은 "청년들은 높은 임대료로 내몰고 민간에 막대한 개발 특혜를 제공하는 박원순식 청년주택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또는 공공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보유하는 방식으로 즉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서울시는 무늬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민간에 특혜를 주고 주변 땅값만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20만가구의 청년임대주택 계획은 다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