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민 내집마련까지 위축" vs 與 "실수요자 출구 마련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놓고 여야 설전…한국당 "SOC 예산 삭감, 건설 경기 악화"…안철수 "고소득층 '갑대출' 나타날 우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 정치권은 25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효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내년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계획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부동산 자금줄이 조이면서 자칫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전략회의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으로 차액을 내는 걸 막자는 것은 한국당의 기본 입장과 같다"면서도 "수요 한 쪽만 억제해선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 공급이 빠진 부동산대책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어렵게 한다면 성장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60%는 건설투자가 담당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은행 쪽의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소상공인은 어디로 가나"라며 맞춤형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전반적으로 주택경기를 급랭시키고 돈줄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20% 삭감한 점도 언급하며 건설경기 악화를 염려했다. DSR의 경우 내년 하반기 은행권에서 시작할 예정이지만 제2금융권 도입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금 늦었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아 다행"이라면서 "가계부채 총량 규제대책을 세우고 차주(借主)별 대책을 수립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심각한 정책공백이 존재한다"며 "갭투자를 막으려고 대출을 규제할 경우에 고소득층만 대출받을 수 있는 일명 '갑대출'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고금리 사채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대출 수요 자체를 줄일 근본적인 해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안 대표는 "'저금리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가계도, 기업도, 정부도 새로운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재정의 우선순위를 성장과 혁신에 맞추고 한정된 재원을 생산성 있게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동주 기자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담대 위주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어느 한쪽으로만 가고, 전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임대, 전월세, 상가 임대료 등으로 돈을 많이 쓰게 함으로 해서 경제성장 결과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통해 "실수요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실소유자들이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원할 것"이라면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는 대출심사의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지 않고 주택을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출구를 마련했다"고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