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담배세 인상 추진…임금 올리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종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25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연말에 확정되는 2018년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키로 하고 여당과의 논의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일반담배 외에도 최근 일본 내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열식담배, 즉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반담배보다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는 그간 안정적 세수기반인 담배세수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일반 담배에 대한 세금은 1개피 당 12.244엔, 1갑 당 240엔인 반면 전자담배는 1갑 당 34~192엔 수준이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일본의 전자담배 판매액은 지난해 2219억엔대에서 2020년에는 9941억엔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소비세 증세 시 도입하는 경감세율로 인해 줄어드는 1조엔 중 일부를 보충하려는 목적”이라며 “흡연가와 담배농가의 반발이 예상돼 조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다.

담배세를 올리는 것은 2010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0년에는 1개피 당 3.5엔, 1갑 당 70엔씩 증세했다. 이에 따라 2011년 담배세수는 2009년 대비 3500억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임금인상에 적극 나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재무성에 따르면 기업의 설비투자 등이 줄어들면서 사내유보금 규모는 사상 최대인 40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소득분배에서 근로자측이 차지하는 몫을 가리키는 노동분배율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NHK는 "내년 3%대 임금인상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의원들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경제재정자문회는 26일 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방안 외에 사회보장비용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사회보장 관련 비용의 증가폭을 연 5000억엔으로 억제하기로 한 계획을 가속화하라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1000조엔대를 돌파해 국내총생산(GDP)의 230%에 달하지만, 최근 아베 정권이 소비세율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세수증가분의 일부를 세출로 돌리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