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北 장사정포 대응 '전술지대지유도탄' 사업, 4년 이상 늦춰져"

국회 국방위원들이 24일 충남 태안의 안흥종합시험장을 찾아, 전술지대지 유도탄 시험발사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4456억원을 들여 개발 중인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 전력화 완료 시점이 2019년에서 2023년으로 4년 이상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술지대지유도탄 양산을 위한 미 군용GPS 300여개에 대해 미국 측 수출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다.

전술지대지유도탄 사업은 GPS 유도 기술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이다. 최대 사거리는 120㎞로 지하 콘크리트 방호벽을 관통할 수 있어 한국판 벙커버스터로 불린다.

우리 군은 당초 2016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무기체계 개발을 마치고 2019년까지 미 군용GPS를 탑재한 유도탄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 군용 GPS에 대한 구매 승인이 늦어지면서 국방부는 올해 국방중기계획에서 2016~2019년으로 예정됐던 전술지대지유도탄 사업을 2019~2022년으로 늦췄다. 이 계획도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 설계 예산 4억 원이 전액 삭감돼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중기계획보다도 늦은 2023년 이후에나 전술지대지유도탄 사업 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무기에 미 군용GPS를 탑재하는 사업은 선례가 없었다"며 "사업 초기부터 미국 정부와 도입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사전준비를 소홀히 해 사업 순연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