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윤관석 "서울시 도로함몰 77%, 낡은 하수관로 때문"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에서 발생한 도로 함몰의 77%는 낡은 하수관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도로침하 및 함몰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3651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91건, 2013년 850건, 2014년 779건, 2015년 734건, 2016년 597건이었다. 올 들어서도 6월까지 257건의 도로함몰이 있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이 2817건으로 77%를 차지했다.

서울시의 하수관로 총 길이는 1만616㎞로 이중 매설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5176㎞)가 전체의 48.7%나 된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0년 이상 하수관로 1393㎞를 대상으로 1차 내부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2만4394곳에서 주요 결함이 발견됐고 5년(2016~2020년)간 긴급 정비에 예산 45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긴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불량 하수관로는 308㎞에 달했다. 이중 97㎞에 대한 정비공사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비 315억원과 시비 991억원 등 총 1306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내년 시행해야 할 긴급정비 잔여 관로 211㎞에 대해 87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337억원을 요청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는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만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관로 정비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