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현아 "노인 운전사고 60% 급증…대책 마련 미흡"

65세 이상 교통사고 2012년 1만5190건→2016년 2만4429건
교통안전공단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연구용역 없어"

김현아 의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65세 이상 노인 운전사고 발생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운행사고는 2012년 1만5190건에서 2016년 2만4429건으로 5년 간 60.82%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3792명이 사망하고 14만667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교통사고 비중도 발생건수의 경우 2012년 7%에서 2016년 11%로 4%포인트 증가했다. 사망자도 같은 기간 13%에서 18%로, 부상자는 7%에서 11%로 노년층의 사고 및 사상자 비중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도 늘어나 현재 국내 전체 운전면허보유자수 대비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수 비율은 2015년 기준 8.8%로 최근 5년간 매년 0.6%포인트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운전면허 소지자가 전체적으로 노령화되는 경향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은 노령 운전사고 해결을 위한 연구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은 미흡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실제 교통안전공단이 김 의원실로 제출한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안전대책 관련 연구용역 현황'자료에 공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안전대책 관련 연구용역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지만,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인 운전사고 예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며 "노인 인구와 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그 비중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대책에 대한 관심이 노년층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