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낮아"

세계 152위, OECD 23위
'경제수준 절반' 네덜란드,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8.5배 높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우리나라가 국민총생산(GDP) 규모에 비해 외국인투자를 많이 유치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세계투자보고서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0.8%였다. 이는 각각 세계 237개국 중 15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위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중하위권에 머물러있는 셈이다.

한경연은 "2015년 29위보다는 다소 나아졌으나 2005년, 2010년과 같은 순위"라며 "이는 GDP 순위가 2000년 이후 상위권을 지속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 순위는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OECD 회원국 중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46.1%), 네덜란드(12.0%), 영국(9.8%), 아일랜드(7.6%), 벨기에(7.1%) 순이었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작음에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많았다. 룩셈부르크는 GDP가 한국의 4%에 불과했으나 외국인직접 투자액은 우리의 2.5배에 달했다. GDP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인 네덜란드는 우리의 8.5배에 달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해 지난해 GDP규모 순위가 한국(8위) 보다 1∼2단계 앞서거나 뒤진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GDP 순위가 한국보다 2단계 앞선 이탈리아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1.6%로 한국(0.8%)의 2배 수준이었고, 한국보다 1단계 앞선 캐나다는 2.2%로 한국의 2.8배였다. 한국보다 GDP 순위가 1단계 뒤진 호주도 3.8%로 한국의 4.9배에 달했다.

한경연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에는 경제규모 및 1인당 소득수준 등 수요측면의 요인과 낮은 임금, 저렴한 공장용지 가격, 풍부하고 값싼 원재료 등 공급측면뿐 아니라 규제, 세제와 같은 제도적 요인들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규제와 세제 등 제도적 요인들은 직접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요인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시장규모가 우리보다 작은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물론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 호주보다 낮다"며 "규제개혁과 경쟁력 있는 세제구축 등을 통해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직접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