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대회 이후 경기변동 전망은

중국 지도부 세대별 정책기조(자료 = 한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이하 당대회)의 개최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대회 이후 중국의 경기변동 전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중국 시진핑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2기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중국공산당은 5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중앙위원이 차례로 중앙정치국 위원 및 상무위원을 선출한다.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은 당 중심의 집단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결정되므로 지도부의 성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기하강압력이 컸던 1998년과 2008년을 제외하면 중국 경제상황은 대체로 당대회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도부 개편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또한 당대회를 앞둔 6~12개월 동안 통화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되면서 시차를 두고 경기개선을 뒷받침해왔다.

당대회 이후 중국의 주요 정치일정(자료 = 한은)

다만 이번 당대회 이후에는 과거와 달리 경기회복세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했다.

이는 시진핑 정부 후반기 중 정치적 권한 강화를 배경으로 구조개혁 정책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규제, 금융리스크 방지와 통제 등의 안정정책을 펼쳐왔는데 이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일부에서 우려하는 급격한 구조개혁 추진으로 인한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특히 집권 후기 경제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내년 하반기 중 3중 전회를 통해 가시화될 예정인 만큼 상황 변화는 중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