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한다는 '아이핀'…웹사이트 37%는 미사용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아이핀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민간 아이핀을 개인정보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 10곳 중 4곳은 지난 1년 간 단 한 차례도 아이핀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 아이핀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37억원이 소요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아이핀 웹사이트 사용실적에 따르면, 민간 아이핀을 개인정보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7371개의 사이트 중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은 웹사이트가 2783개(3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민간 아이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연간 37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각 기업으로 부터 민간 아이핀 인증시스템을 사용을 근거로 매월 5~10만원, 연간 50만원의 비용을 받아 이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예산 중 8억원을 민간 아이핀 이용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아이핀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로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원확인수단으로 출발했지만, 복잡한 가입절차, 해킹 및 불법유출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다"며 "매년 아이핀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사용자로부터 외면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아이핀 인증 건수는 공공과 민간을 합쳐도 4600만 건에 불과한 반면, 민간인증시스템에만 활용중인 휴대폰 인증건수는 10억 건을 넘어섰다. 반면, 아이핀 인증시스템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2016년 기준 4000만 건을 기록하며, 전 국민이 연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락했다.

김 의원은 "아이핀이 제4의 물결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을 맞아 발 빠른 재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민의 혈세까지 낭비하는 실정"이라면서 "아이핀 시스템의 문제점은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와 동일화 시키는 당시 정부의 정책시스템에서 시작한 만큼,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