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만장일치로 삼성·LG 세탁기 위법…시작된 '트럼프 딜레마'

트럼프 '세이프 가드' 발동시 "미국 현지 투자한 기업 불이익 안주겠다" 발언과 상충

LG전자 직원이 31일 창원2공장에서 제조된 드럼세탁기를 검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만장일치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입·판매중인 가정용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내리며 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현지 언론은 이번 ITC의 결정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확히는 ITC의 결정 자체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여부다.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기업의 미국 투자를 강조해온 상반된 정책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이 마침내 벌어진 것이다.

6일 美 ITC가 삼성·LG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월풀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딜레마'가 마침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딜레마'는 통상 정책과 일자리 확대 정책이 일견 흡사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정책에선 '아메리칸 퍼스트'를 표방하며 노골적인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왔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리쇼어링(제조업 회귀)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미국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미국에서 고용해 생산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삼성전자, LG전자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자 미국 내 가전 공장 신설 계획을 차례로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 지역에 투자 규모 약 4300억원(3억8000만달러)·고용규모 950명 수준의 가전 공장을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LG전자도 테네시주에 2810억원(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2019년 중 세탁기 생산 공장을 가동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2월께 이번 ITC 판정결과, 구제 조치 공청회·투표 등을 보고 받은 후 삼성전자, LG전자의 세탁기 수입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킬 수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전자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정책의 아젠다인 '아메리칸 퍼스트'를 앞세울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미 미국 현지 투자중인 만큼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킬 경우 투자를 했는데도 불이익을 주는 셈이 된다.

때문에 '아메리칸 퍼스트'와 '미국 현지 투자 기업 우대'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두가지 정책에서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세이프가드를 발동시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를 수입 금지 시킬 경우 '아메리칸 퍼스트'와는 일맥상통하지만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투자 독려 발언과는 상충되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ITC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장 건설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ICT의 판정이 유감스럽다"면서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세탁기 생산 공장을 마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도 성명을 통해 "미국 테네시주 공장 마련에는 영향이 없으며 계획대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LG전자는 우선 19일 진행될 ICT 공청회에서 각 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미국 내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선택할 제품을 제한 받으며 더 비싼 가격에 세탁기를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도 "이번 판정은 미국 소비자들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월풀이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