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차관 "한국경제, 두 번의 위기 반면교사 삼아야"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외환위기 20주년 기념 '외환위기 20년-평가와 정책과제' 특별 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과거 두 번의 위기 경험을 반면교사삼아 경제 사회의 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형권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외환위기 20주년 기념 '외환위기 20년-평가와 정책과제' 특별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하며 "얼마전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한국의 발전을'비 온 뒤에 땅이 굳어졌다'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30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한국 경제를 시험대에 올렸던 두 번의 큰 위기를 경험했다고 운을 뗀 고 차관은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외환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갑작스럽게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고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지면서, 한국경제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고 차관은 "10년 뒤인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돼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정점을 이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한국 경제는 예외일 수는 없었다"며 "다시 10년이 지난 2017년, 한국 경제는 두 번의 위기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외건전성을 높이고 위기대응 역량을 확충했다"고 자평했다.

1997년말 약 204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은 8월 현재 3848억불까지 증가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2008년말 74%에서 2017년 6월말 31%까지 낮아졌다. 국가신용등급도 S&P 기준 AA 등급으로 영국, 프랑스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 차관은 "과연 우리는 자신있게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2017년 오늘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위기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더 풀기 어려운 숙제들을 안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저성장의 고착화, 양극화의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구조적 문제들이 우리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고 차관은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며 수요측면에서 일자리 중심ㆍ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가계소득 확충이 내수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급측면에서는 요소투입 위주가 아닌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시키는 혁신성장을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경제 확립도 강조했다.

고 차관은 이어 "대외적으로는 북한 리스크 등 주요 대외 이벤트들의 진행경과와 외환ㆍ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불안 발생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단호하게 시행할 계획"이라며 "신평사ㆍ해외투자자 등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