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혁신]올해안에 '재정혁신 밑그림' 만든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해 안에 문재인 정부의 재정혁신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된다.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하고,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소득재분배를 위해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막대한 복지재정 투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도 지속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사람 중심'의 적극적 재정운용에 나선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4.8%)보다 높은 5.8%로 설정했다.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자해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재정에 의한 가구별 소득변화, 소득재분배 개선도 등 소득재분배 효과도 분석해 관리한다.

지출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낸다. 단순한 재원 확보를 뛰어넘어 국정과제인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정책 혁신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재정사업의 목표, 대상, 추진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조세지출 내역을 예산편성시 적극 활용하는 등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를 강화한다.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가칭 '전략사업평가'를 도입하고, 사업부처 중심의 자율평가체제도 갖추기로 했다.

재정분권도 크게 강화된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지방재정 간 기능 재조정과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국민이 직접 예산을 짜는 '참여예산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편성하는 2019년도 예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 추진과제 가운데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지출구조조정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을 구성해 '재정혁신 과제선정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개혁단은 이날 37개 추진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다음달 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11월 공청회,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에 '지출구조 혁신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한다.

대표적인 과제로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 재정·금융 등을 포함한 종합적 중기 지원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하나의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부처가 분산 지원하고 한계 기업 등에 지속 지원하는 등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다.

대학창업의 경우, 대학 내 교육·지원 조직이 산재하고 조직·기능 간 연계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플랫폼간 연계를 강화해 부처간 협력체계를 만드는 한편 각 대학 특성별 기업연계를 중점 지원한다. 쌀의 과잉생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다른 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적정생산을 유도하도록 직불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세부 추진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내년도에 편성하는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