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미테' 붙이면 군대 안간다?…병역면탈 '천태만상'

최근 5년간 적발된 병역면탈은 총 227건

#. 2014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대상으로 분류된 A씨는 멀미 예방약인 '키미테'를 이용해서 병역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키미테의 주성분인 스코폴라민이 눈에 들어가면 동공을 확장해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이 남성은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교묘한 방법을 통한 병역면탈 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병역면탈은 총 227건에 달했다.

병역면탈 사유로는 고의 체중 변화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과 고의 문신이 각 52건, 안과 질환 위장이 22건이었다. 기타로 분류된 어깨 탈구, 수지 절단, 척추 질환, 고아 위장 등은 총 40건이었다.

이러한 병역면탈 행위에 대해 서 의원은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병역면탈 행위가 날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대를 피하려는 행위는 과거에도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매년 비슷한 방법의 병역면탈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키미테'를 이용한 병역면탈 시도도 예전에 있었다. 지난 2009년 징병신체검사에서 1~2급 현역판정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판매회사 직원 9명도 '키미테'를 이용해 군대에 안 가려고 했다.

이들은 키미테를 구매해 눈에 점액을 바른 뒤 병원을 찾아가 "축구공에 맞았다"고 말해 '외상에 의한 동공운동장애'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공익근무요원 대상인 4급으로 감면됐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이들의 범행 수법이 병무청에 제보되면서 4명이 구속되고, 5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 해 9월 이들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 7명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7월 31일 기준 앞선 5년간 연예인(4명), 운동선수(120명), 비보이(19명)의 병역면탈 건수는 143건이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과거 비보이 멤버들이 집단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꾸미거나 고의적 어깨탈구를 통해 병역을 피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지난 2009년 세계 비보이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던 유명 비보이 B씨는 집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고 횡설수설하며 부모까지 속였다. 이후 병원에서 환청과 우울증 등 증상을 핑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정신분열증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군복무 면제를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비보이의 팀 후배 8명도 이 수법을 따라 해 병역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B씨를 포함한 이들 9명은 모두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으며 이 중 3명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지난 2010년에는 14인조 유명 비보이 그룹 멤버 11명이 병역 면탈 행위를 하다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에어체어', '까포에라' 등 몸에 무리가 가는 고난도 춤 동작을 무작정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본부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