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썼지만 저출산 심화…머릿수→삶의 문제로 '패러다임 시프트' 필요

▲김영주 노동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정현백 여성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함께 18일 구로구청 소재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 [사진 = 기획재정부]

[세종=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1명도 채 낳지 않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 1.17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03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은 이미 지난해 0.94명을 기록하며 1명도 낳지 않는 시대가 열렸다. 고령화가 진행된 일부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다.

저출산은 곧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복지로 나갈 돈은 많은데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며 재정부담도 증가하는 이중의 악재로 작용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18일 보육 현장을 방문한 것도 이처럼 저출산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대책에 100조원을 투자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각 부처가 손잡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재부 조직을 재편, 저출산ㆍ고령화 업무를 맡을 인구담당과를 신설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이 10년간 저출산을 위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셈이지만, 사회ㆍ경제구조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에 이번 정권도 뾰족한 수가 없는 건 마찬가지다. 김 부총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고 가처분소득을 늘리거나 사회적으로 남녀평등 문화를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이전 정부와 비슷한 길을 걷는다면 또 돈만 쓰고 저출산만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유엔 정기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저출산 문제를 개인ㆍ여성 탓으로 돌리는 한국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양질의 국ㆍ공립어린이집 부족, 낮은 남성 육아휴직률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 정부는 경제 부문처럼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도할 전망이다. 2003년 참여정부가 마련했다 보수 정권에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인구정책적 관점보다는 삶의 문제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기로 한 것이다. 저출산 수치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족 행복의 철학을 정책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