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때문에…날씨 탓하는 '천수답 일자리 대책'(종합)

정부 "8월 건설업 일용직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
사드 영향에 숙박·음식업 벼랑 끝 내몰려도 뒷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청년실업률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기상여건 '날씨' 탓 등으로 돌리면서 너무 안이한 대응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날씨가 좋았는데 올해 8월에는 비가 많이 오면서 건설업 일용직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됐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13일 8월 고용지표를 발표하면서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 8월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왔고, 이러한 기저효과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가 6일 이상 내렸고 이러한 영향으로 건설업 가운데 일용직 증가 둔화폭이 컸다"고 부연했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내년에는 전체 일자리 예산 가운데 청년(15∼29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5000억원(20.9%) 늘어난 3조1000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청년 일자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날씨 영향으로 취업자가 줄었다는 설명은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숙박과 음식업 등의 취업자 수가 줄어 든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영향과는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빈 과장은 "사드 영향으로 숙박과 음식업 등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됐다고 지적하는데 통계에 나와 있는 지표만 보면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규모상으로는 크지 않지만 자영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그동안 계속 증가하던 것이 어느 정도 조정국면이 있다. 숙박이 줄어든 데는 자영업과도 관련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숙박과 음식업 등은 사드의 영향과 북한 핵 관련 위험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며 문을 닫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 한국관광공사의 7월 관광통계를 보면 7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0만86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8% 줄었다. 누적 방한객은 776만6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9%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숙박과 음식업 등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인건비 절감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숙박ㆍ음식업 종사자가 4만 명이나 줄어든 것과 중국의 사드보복과 연관성을 부인한 것은 일종의 '중국 눈치보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제조업 취업자 수가 2만5000명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체 늘어난 취업자 중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대부분인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만 5000명)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만8000명)이 상당수를 차지했다는 점은 불안한 요소로 풀이된다.

청년체감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3이 22.5%를 기록해 2015년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일자리 창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동안 급증하던 자영업자가 1년 만에 감소세로 들어선 것도 논란거리다.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3000명 줄어들었다. 지난해 7월 1만 명 줄어든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에 뛰어들었던 은퇴와 조기퇴직자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업자가 두 달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주도 일자리 외에는 기업투자나 경영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아 고용창출력이 회복될 수 있을 지에 의문이 들고 있다.

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수 부진 등 하방 위험이 있는 만큼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을 통해 고용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청년 등 취약 계층 취업애로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