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직권취소됐던 청년 수당 지급 재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동기자간담회에서 청년수당 사업 관련 소송을 상호 취하하는 내용의 공동합의서를 들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서울시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중단됐던 청년수당에 대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사업과 별개로 지난해 지급하기로 한 청년수당 지급을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됐던 2831명 가운데 취업자와 올해 청년수당 참여자(849명)를 제외한 850명 내외로 예상된다. 시는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 총 5000명을 선정해 7월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기준은 시와 보건복지부의 협의에 따라 올해 청년수당 지급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19~28세 미취업 청년)으로 진행된다. 다만 지난해 대상자 선정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주소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일 박원순 시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만나 지난해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양 기관이 서로 취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2831명에게 첫 달치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던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후 중단됐다.

이에 시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시 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였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수당 지급 재개를 통해 청년에게는 희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는 협력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