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다시 고개드는 사드 추가배치론

(사진=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제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성주골프장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임시배치가 완료되면서 사드 추가배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을 준비하고 있지만 요격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추가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군은 일단 사드 추가배치론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부정하고 있다. 사드 도입을 추진할 경우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이 일어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게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성주기지의 사드 배치가 겨우 완료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바로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사드 추가배치론이 끊이지 않고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군내부에서 사드 추가배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층적 방어'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사드의 추가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 군이 준비중인 KAMD의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L-SAM)가 첫 요격에 나선다. 이때 요격에 실패하면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인 천궁과 패트리어트(PAC)가 나선다.

하지만 국내 기술로 개발중인 L-SAM의 개발 성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L-SAM의 개발과 양산에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PAC-3급인 M-SAM도 2006년에 개발이 시작됐지만 양산 예정 시기는 2017~2018년으로 알려져 L-SAM 개발도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요격률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군은 여기에 성주골프장의 사드만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우리 군은 패트리어트 포대를 수도권 3곳, 강원 2곳, 충청 2곳, 영남 지역 1곳에 배치하고 있으며 서울 북쪽 지역에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3~4개의 사드 포대가 필요하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한반도에 전력화된 요격미사일 중 북한의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을 가장 정확히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사드라고 설명하고 있다. 스커드(최고 고도 100∼200㎞ㆍ최고 낙하 속도도 마하 4∼5)와 노동미사일(최고 고도 400∼450㎞ㆍ최고 낙하 속도는 마하 7∼8)이 사드요격 범위안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특히 군에서는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건조하는 3척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되는 해상 기반의 미사일방어체계 SM-3를 장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형 이지스 구축함은 현재 사용 중인 SM-2뿐만 아니라 SM-3와 SM-6 등 모든 SM 계열의 대공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수직 발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논리다.

미국 정부도 사드 추가배치론을 부채질 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일 주한미군사령부 웹사이트 게시문을 통해 사드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이 있다며 사드의 방공 능력에 대해 강한 신뢰를 표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고도의 첨단 무기 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사드추가 구매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 미국이 미사일 탄도중량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우리 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사드를 포함해 대규모 무기구매 약속을 한 것 아니냐는 추론까지 나오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