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연내타결 물 건너간 RCEP "2018년 이후로 연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꾀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결국 연내 타결에 실패할 전망이다. 참여국들은 2018년 이후로 연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중·일을 비롯한 RCEP 협상 참여국 16개국은 오는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RCEP 공식협상에서 이 같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6일 보도했다. 라몬 로페즈 필리핀 무역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연내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 참여국들은 앞서 7월 인도에서 열린 협상에서 상품 최종 공통양허 목표, 서비스·투자 자유화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자국기업 보호를 우선순위에 둔 국가들과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국가들 간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개 분야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립이 덜한 중소기업, 경제협력 두 분야에서만 합의를 이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참여국들은 각 분야 중 주요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 전체 타결시기는 내년으로 미루고 올해는 주요항목 협상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통관, TBT, 금융, 통신, 무역구제, 정부조달, 법률제도 등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진다.

RCEP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세안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는 아태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 인도 등도 포함돼있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과 교역규모는 전 세계의 30% 상당에 달한다.

미국의 이탈로 11개국이 된 TPP도 연내 합의를 위해 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들 두 협정의 타결이 지연되면 자유무역의 흐름이 정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