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억제 국장급 회의…韓美, 매년 개최 합의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포함한 북핵 확장억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4일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양국 외교·국방(2+2) 당국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를 정례화하기 위한 구체적 운영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은 EDSCG를 차관급이 나서는 고위급 회의와 국장급 본회의로 구분하고, 고위급 회의는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개최하고, 국장급 본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북핵 확장억제에 대해서는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조치 등을 망라한 범정부 차원의 조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 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작년 12월 1차 회의가 개최된 EDSCG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한 매년 최소 한차례 차관급 EDSCG 또는 2+2 장관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장억제 관련 고위급 협의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 EDSCG 회의 결과를 2+2 장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2+2 협의체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전략 도발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 확장억제 관련 양국 당국간 협의를 보다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양국의 공동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확장억제 논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차기 회의는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