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硏 "종교인 89%가 세금 안내…못 걷은 돈 650억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종교인 열 중 아홉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면 650억원에 육박하는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8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금을 미납한 종교인의 조세지출 금액은 647억원으로 추정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수입 감소분을 뜻한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종교인 대부분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만 근로소득을 신고해 납부 중이다.

정 소장은 "결국 현재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세법체계상 정상적으로 과세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정 형태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중 11%가 세금을 납부했고, 1인당 납부액은 30만7000원 수준이다. 근로소득세 총액은 80억원 정도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