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인상 신중해야…세무서에 종교인과세 전담직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해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부동산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보유세 인상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적 합의를 전체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보유세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와 성격이 다르다"며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과열 현상에 대응이 어렵고, 실현된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 자체에 과세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가 경기조절 수단이 아닌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있다며, 8·2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 효과를 완전히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보완조치도 계속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8월 2일 이전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배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투기지역에서 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되면서 이미 주택을 보유한 가구들이 추가대출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들, 전형적으로 '갭투자' 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검토대상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최근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쾌도난마식으로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종합적·근본적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책은 크게 가계부채 증가율 적정수준 관리와 취약차주 관리 등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며, 우선 맞춤형 총량관리를 통해 연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안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취약차주와 관련해서는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일부 지자체에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유도키로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위해 세무서마다 전담 직원을 두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들은 한 번도 소득세를 신고해본 적이 없고 그런 개념도 없다"며 이 문제 해결이 종교인 과세 포인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도입시기는 내년 1월 1일이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재부는 내년 종교인 과세가 도입된다고 보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종교인 대상 탈세제보,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같은 종단, 종교시설에서 서로 충돌이 있으면 탈세를 제보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최대한 종교계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종교계가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증세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추가 증세는 이같은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절반에 달하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을 떨어뜨리는 저도 긍정·부정적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경기·투자 활성화 차원의 감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구체화된 것이 없다고 시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