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늘리는 김동연 부총리…'패싱' 논란 잠재울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폭넓은 소통행보를 보이고 있다. 불교·천주교계를 잇따라 예방하며 종교인 과세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에서도 예산안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다음날인 31일에는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각각 예방하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4~7일 러시아 출장을 다녀온 후 개신교계도 예방할 예정이다.

조계종과 천주교는 종교인 과세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천주교는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 왔다.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실시할 예정인 김 부총리에게 두 종교계가 힘을 실어준 셈이다.

반면 종교인 과세에 가장 부정적 입장인 개신교계 예방은 러시아 방문에서 돌아온 7일 이후에나 이뤄진다. 김 부총리는 "종교계 예방 순서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개신교와의 면담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만은 사실이다. 지난달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78%가 '예정대로 내년에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내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아직 과세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들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제대로 된 준비를 전제로 내년 시행에 찬성한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김 부총리는 주요 정책 발표 때마다 제대로 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김동연 패싱'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종교인 과세 이슈에서만은 각계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시행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달부터 시작될 예산 국회는 김 부총리에게 있어 또 다른 시험대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외치며 총 11조5000억원,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 4조4000억원을 깎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껏 구조조정한 예산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 증액요구를 쪽지에 적어 보내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 대표적이다.

예산이 줄어든 데 따른 '지역 홀대 논란'도 있다. 최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호남 SOC 예산을 늘려줄 것을 김 부총리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가 이를 단호히 막아내고 정부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의지를 지켜나갈지 여부에 따라 패싱 논란이 사그라들 수도, 다시 커질 수도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