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실손보험 전면 개편 검토" 공식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전면적인 개편 검토를 공식화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공·사보험의 조화로운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보험 학술대회에서 "실손보험 개편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인 포용적 금융의 관점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현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병자·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보험을 도입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다모아와 포털사이트 다음, 메신저 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험료 비교를 활성화해 보험사간 가격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자동차보험료 비교만 가능한 보험료 비교를 내년까지 실손보험·연금보험·여행자보험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등 보험료 인하 여력을 지속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종 소액보험 활성화 방침도 언급했다. 단종 보험은 상품 구조가 단순하고 한가지 보장에 집중하는 간편한 보험이다. 주로 장기·저축성보험의 특약 형태로만 판매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 때문에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까지 과잉 가입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된다"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루빨리 보험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국가와 공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문에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