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인사 등 차질 빚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난감한 입장에 빠져들고 있다. 차관급인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두고 국가적 논란이 촉발된 후 임명 나흘만인 지난 12일 자진 사퇴한 후폭풍이 만만찮다. 본부장 인선이 난맥상을 보이면서 실·국장급 등 후속 인사까지 꼬였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 추진동력에도 힘이 붙지 못하는 상태다.


17일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는다. 그럼에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구품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에 매진해야 할 과기정통부는 아직 표류 중이다. 조직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할 공산이 커졌다.

박기영 사태 후폭풍…과기정통부 표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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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박 전 본부장이 임명되자마자 곧이어 후속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황우석 사태와 연관된 인물이라는 점이 재차 부각되면서 고비를 넘지 못하고 사퇴하면서 후속인사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1급인 기획조정실장과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공석이다. 여기에 조직이 해체된 과학기술전략본부장과 청와대 파견을 마치고 복귀한 전 정권의 과학기술비서관 등은 대기 상태다.


이에 과기정통부로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과기혁신본부장 없이 후속인사를 단행하느냐, 아니면 새 과기혁신본부장 선임 뒤 후속인사를 실시하느냐다. 과기정통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새 과기혁신본부장을 언제 임명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후속인사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며 "이번 주 중에 실장과 국장급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실국장급에 대한 구체적 인사안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에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 배경을 두고 과기정통부는 "정부부처 중 첫 번째로 청와대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며 "기조실장과 연구개발정책실장 등 공석인 자리를 빨리 마무리하고 업무보고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 전까지 새 과기혁신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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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과기정통부의 핵심 조직은 과기혁신본부에 있다. 약 20조원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가지면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임무를 맡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과기정통부의 '상징'인 과기혁신본부장이 없는 상황은 청와대와 과기정통부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차관이 3명으로 늘어나는 등 조직의 위상과 역할이 커진 만큼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것 같다"면서 "청와대 업무보고 전에 과기혁신본부장이 임명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실무 선에서 토론 형태의 보고를 준비하면서 현안을 챙겨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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