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병 민간인 대체 ‘땜질식 처방’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공관병의 '갑질' 피해가 불거지면서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땜질식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관병을 비롯해 PX(국방마트) 관리병 등 비전투인력의 업무를 민간인력으로 대체를 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7일 국방부 관계자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사건을 계기로 육군 뿐 아니라 해ㆍ공군 등 전군의 공관병, PX(국방마트) 관리병, 휴양소 관리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인권침해는 물론 군 간부 복지를 위해 전투병을 무리하게 복지업무에 배치하는 경우도 조사할 방침이다. 전문적인 전투교육을 받은 병사가 장성이나 장교들의 뒷바라지를 위한 잡무 업무에 종사하는 관례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분야조사관으로 근무한 당시 조사한 육군 3군단 복지회관 자료를 보면 지뢰병이 조리병으로 둔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3군단 신남회관의 경우 근무장병 10명중에 병과와 상관없는 지뢰병 2명, 야전공병 2명 등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전수조사를 마치면 이같은 전투인력의 낭비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군복을 입은 현역 장병은 전투임무에 매진해야 하며 병영 내 나머지 업무는 민간 인력에 맡겨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군복지단은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현역병을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군복지단은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장병 수를 채우기 위해 군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장병들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기 위한 '전투근무지원분야 민간개방 확대' 정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군 마트, 쇼핑타운, 군 호텔, 체력단련장(골프장) 등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2200여명이다. 이중 군 마트에서 일하는 장병만 2000여명이 넘는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현역병은 아직 PX에서 연중무휴로 연장근무 등을 하는 등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은 이를 대체할 민간인력의 인건비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이다.

　군 당국은 PX병을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민간인력으로 대체할 경우 2배 수준인 4000여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민간인력의 연간 인건비만 700억 원 가량 소요될 전망이어서 복지단의 연간 수익 규모 500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현역장병들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이 땜질식으로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육ㆍ해ㆍ공군참모총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를 불러 공관병 문제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