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면세자 비중 48%…'조세 형평성'이 증세보다 시급"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4일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무려 48%"라며 "면세자 비율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가 (증세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의 '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 정책이 자리 잡게 된다면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세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는 작업부터 하고 나서 정부의 증세를 논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내는 세금은 한 푼이라도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한다"면서 "지금도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공공 일자리 늘리는데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는 것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작년 1400조원을 넘어섰다"며 "그 중에서 약 760조원(52.5%)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 부채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