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배덕광 징역6년…확정시 의원직 상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돼 뒷돈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게 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