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함인선 교수 ‘EU개인정보보호법’, 2017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함인선 교수의 저서 ‘EU개인정보보호법’(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17세종도서’학술부문에 선정됐다.

이 연구서는 EU개인정보보호법의 법원(法源)과 입법목적, 적용범위를 다뤄 그 기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또한, EU개인정보보호법이 성립되기 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이뤄졌던 국제적 동향에 대해 살펴본 다음, EU개인정보보호법을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것과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특히,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그 성립과정과 제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EU사법재판소의 관련 판례와 함께 서술했다.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통신 분야를 선택해 관련법안의 성립과정과 제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EU사법재판소의 관련 판례와 함께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EU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인 함인선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연구과를 수료(법학박사)한 뒤,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번 ‘EU개인정보보호법(2016)’외에도 ’EU개인정보판례(2015)‘’정보사회와 법(개정판, 2013)‘’주민소송(개정판, 2012)‘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한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출판된 국내 초판 학술도서 4,013 종의 신청 도서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공공도서관 추천 등을 거쳐 10개 분야 320종을 올해의 학술부문 ‘세종도서’로 선정했다. 이 도서는 전국 공공도서관 등 1,100여 곳에 보급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