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반겨…과제도 존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노동계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화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모범적인 공공부문 사용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며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바탕으로 한 민주노총의 의견과 제안이 일정하게 반영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바뀐 것을 실감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적극 환영하고 반드시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용역 노동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중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무기계약직은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후 분쟁의 소지가 큰 한계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는 악용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의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 방안을 마련해 이들도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또 정규직 전환시기와 단계적 추진도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은 “1단계 전환대상에서 빠진 지자체 민간위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규모도 광범위하다”며 “지자체의 대표적인 간접고용노동자인 생활쓰레기 청소, 쓰레기 소각, 재활용선별, 하수처리, 도로보수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은 정부가 정규직화 추진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대략적으로라도 이행시기와 구체적 처우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무기계약직을 대폭 확대해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깎아 내렸다.

학비노조는 논평에서 “그동안 기간제법 무기계약에서 제외됐던 초단시간 근무 노동자들과 간접고용 노동자들까지 무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