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삼성생명, 26조 삼성전자 지분 팔아야 할까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삼성전자 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 이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062만2814주, 7.55%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를 대입하면 26조8757억원 규모다.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지분율이 4.25%이며 이건희 회장이 3.54%를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금산분리 원칙 강화 기조와는 상반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근절과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제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서 “삼성그룹이 비은행권 금융 부문에서 차지하는 지배적 위상이 여전히 압도적이며, 금산분리 규제 체계의 사실상 유일한 대상”이라고 했다.

결국 금산분리 이슈는 곧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처리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삼성그룹 관련 문건을 발견했으며 그 중에는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이라는 대목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 감독 체계 도입을 공식화했다. 그 핵심이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평가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적정한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본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지주회사 전환 대신 자사주를 내년까지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 지분을 삼성물산이 인수할 경우 져야할 자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한 이유였다. 자사주가 줄어들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더 올라가고 그만큼 규제의 강도가 세진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위험하다. 자산운용 규제의 일환으로 대주주에 대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두고 있는데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 등과 달리 유독 보험업법에서만 공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보유 계열사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보니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의 취득가액은 시가와 달리 5690억원에 불과하다. 보험사는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금융사와 달리 보험사만 이런 예외를 적용받았고 결과적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위한 막대한 혜택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시가 평가로 바꾸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최종구 금유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그간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성을 같이 고려해 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심포지엄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지주회사 설립 가능성과 찬반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금융 부문을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의 법 제도 하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면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최다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돼 있으므로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매각하지 않고 삼성물산에 이은 2대 주주가 되는 정도로만 조정해도 된다”고 지적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