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첨단 무기개발 시스템 어떻게 짜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국방 분야의 중요한 과제로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처벌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비리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평가ㆍ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방위사업 비리는 척결하되 국방 R&D(연구개발) 시스템 개혁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첨단 무기체계도 국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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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는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승격되고 조직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1970년 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47년만이다. 국방부는 우선 ADD내 1본부(미사일개발 담당), 2본부(지휘통제ㆍ정보전), 3본부(감시정찰ㆍ우주기술), 4본부(탄두ㆍ탄약), 8본부(시험평가)를 통폐합해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2014년 ADD내에 설립된 국방고등기술원을 중심으로 융합개발본부, 종합시험본부를 합쳐 비밀 무기체계를 개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고등기술원을 통해 ADD연구원을 200명까지 확충하고 미래형 무기체계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의 DARPA처럼 국방핵심기술에 산ㆍ학ㆍ연이 참여하는 비율도 50%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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