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국정과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국정 로드맵을 준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201개와 892개의 세부 공약을 재분류 해 각 세부 공약 별로 부처 업무보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심층토론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각각 구현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시장만능주의 확산에 따른 불평등과 격차 확대 공공성 약화 현상에 맞서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복지, 보육, 교육, 안전, 환경 등에서 국민의 삶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정기획위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ㆍ성 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 구현을 위해 국정기획위는 ▲기초급여와 관련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일부 예외로 하고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상향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중증 치매 본인 부담률 인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 운용 의사결정과정과 투자내역, 자산내역 공시 강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건강보험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와 신포괄수가 확대▲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수준별 본인 부담상한액 설정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로 인하▲건강보험 부과체제를 개편해 평가소득 폐지하고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부담 강화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방안 마련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 ▲응급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와 재활병원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2022년까지 20만호 주택 신혼부부 공급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 출시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 시장 보장 법제화 ▲고교학점제 도입 확대,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 추진(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등)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 ▲교장 공모제 확대 ▲대입 전형 단순화 추진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법학전문대학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저소득층, 지방고 졸업생 지방대 의약학 계열 입학 기회 확대 ▲고졸 취업자 국가직 9급 채용 단계적 확대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지자체 연계 강화를 통해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직업계고 재정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확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와 이를 위한 선도 교원 양성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학교 미세먼지 대책 ▲학교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치 마련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라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헌에 국민안전권 명시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 ▲선진국 수준 지진 대응체제 마련 ▲선제적 화재 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 대응체계 마련 ▲한국형 날씨 예측모델 운영 ▲국가위기관리센터 역할 강화 ▲소방청 독립 및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 ▲해경청 독립 및 해경 역할 재정립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 ▲독립적 재난사고 조사위원회 설립 ▲대국민 재난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 구축 ▲가습기 살균제 특별피해 구제계정 설치 ▲1t 이상 모든 화학물질 정부 등록 의무화 ▲식품사고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도입 ▲미세먼지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계층 적극 보호 ▲미세먼지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 ▲4대강 6개 보 상시 개방 후 재자연화 추진 ▲상시 가굼 극복 물순환 체계 구축 ▲원전 신규 건설 백지화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 조정과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강화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기후적응 역량 제고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 ▲연안 여객 준공영제 확대 시행 ▲독도·울릉도 연계관리 강화 등이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노동존중ㆍ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와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임금 격차 해소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상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 단계적 인상, 확대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추진▲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등이 국정과제에 담겼다.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국정전략 이행을 위해 ▲저소득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액 10만원으로 확대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도입으로 연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지속 확대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 정비 ▲전통무형문화의 원형보전 강화와 국민적 향유를 위한 지원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공연 미술계의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첨단 기술 결합한 뉴콘텐츠 육성 확대 ▲한류팬 1억명으로 확대 ▲미디어교육 종합추진계획 수립 ▲방송광고제도 개선 대책 마련 ▲주 52시간 근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생활 체육 지원 확대 ▲평창올림픽 대회시설 완공 및 성공적 대회 운영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세계 보급 ▲대체휴일제 확대 ▲2020년까지 중국 외 방한 관광객 850만명 유치 등 관광객 다변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